문서보기 - 국심 1993부2010, 1993. 10. 16.
문서번호 국심 1993부2010, 1993. 10. 16.
“쟁점아파트”가 양도담보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것인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