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1967, 1993. 10. 22.
문서번호 국심 1993부1967, 1993. 10. 22.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89.12.30 신설)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