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554, 1989. 6. 12.

문서번호 국심 1989서0554, 1989. 6. 12.

아파트당첨권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89.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