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695, 1998. 12. 28.
문서번호 19 98-0695, 1998. 12. 28.
개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던중 포괄적 현물출자에 의거 법인으로 전환되었음에도 건축주 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명의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등기한 경우 개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각하)
취득
각하
결정일 199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