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1955, 1993. 10. 11.
문서번호 국심 1993부1955, 1993. 10. 11.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구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차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