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694, 1998. 12. 28.
문서번호 19 98-0694, 1998. 12. 28.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취득
각하
결정일 199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