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062, 1995.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5경2062, 1995. 12. 26.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