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1934, 1993. 10. 12.
문서번호 국심 1993부1934, 1993. 10. 12.
처분청이 이를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