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547, 1989. 6. 26.
문서번호 국심 1989서0547, 1989. 6. 26.
토지가 서울시에 수용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