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692, 1998. 12. 28.
문서번호 19 98-0692, 1998. 12. 28.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도자와의 의견 차이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각하)
취득
각하
결정일 199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