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030, 1996. 1. 12.
문서번호 국심 1995경2030, 1996. 1. 12.
청구주장의 채무액 80,000,000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