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540, 1989. 6. 24.
문서번호 국심 1989서0540, 1989. 6. 24.
부동산중 “임대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임대보증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평가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