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1916, 1993. 10. 16.
문서번호 국심 1993부1916, 1993. 10. 16.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면적부분이 점포면적보다 큰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