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029, 1995. 12. 2.
문서번호 국심 1995경2029, 1995. 12. 2.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임야가 증여세가 면제되는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