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1890, 1993. 10. 16.
문서번호 국심 1993부1890, 1993. 10. 16.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3.8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