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024, 1995. 9. 11.

문서번호 국심 1995경2024, 1995. 9. 11.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