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688, 1998. 11. 28.
문서번호 19 98-0688, 1998. 11. 28.
범법자들의 기술 교육 등을 위한 생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여 사업소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1998.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