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1849, 1993. 10. 13.
문서번호 국심 1993부1849, 1993. 10. 13.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하여 이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