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1986, 1995. 10. 9.
문서번호 국심 1995경1986, 1995. 10. 9.
처분청이 부동산의 건물가액 계산시 장부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