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687, 1998. 11. 28.
문서번호 19 98-0687, 1998. 11. 28.
당해 사업년도 결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미 납부한 직전 사업년도 법인세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직전 사업년도 법인세액에 대한 주민세액을 환부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1998.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