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1846, 1993. 10. 20.
문서번호 국심 1993부1846, 1993. 10. 20.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소득세 과세시에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기준시가 과세원칙이 적용되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