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686, 1998. 11. 28.
문서번호 19 98-0686, 1998. 11. 28.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 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 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1998.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