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1814, 1993. 10. 9.
문서번호 국심 1993부1814, 1993. 10. 9.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