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685, 1998. 11. 28.
문서번호 19 98-0685, 1998. 11. 28.
단독주택의 지하 차고 면적을 주거용 건물의 일부로 보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가산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와 과세표준액 결정이 적법한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8.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