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1970, 1995. 12. 19.
문서번호 국심 1995경1970, 1995. 12. 19.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과세되는 주택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면적의 부수토지를 비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