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1812, 1993. 9. 28.
문서번호 국심 1993부1812, 1993. 9. 28.
청구법인의 쟁점공사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