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532, 1989. 6. 15.
문서번호 국심 1989서0532, 1989. 6. 15.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89.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