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1806, 1993. 11. 3.
문서번호 국심 1993부1806, 1993. 11. 3.
쟁점토지가 사실상의 농지로서 나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