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1796, 1993. 9. 20.
문서번호 국심 1993부1796, 1993. 9. 20.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