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529, 1989. 6. 23.
문서번호 국심 1989서0529, 1989. 6. 23.
주식의 실질적인 증여로 보아 증여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평가하여 경정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89.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