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1933, 1996. 1. 18.
문서번호 국심 1995경1933, 1996. 1. 18.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거래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