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1931, 1996. 2. 23.
문서번호 국심 1995경1931, 1996. 2. 23.
부동산매매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양도소득세 과세방법)으로 산출하는 경우 매매차익에서 판매 및 일반관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