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1734, 1993. 9. 27.
문서번호 국심 1993부1734, 1993. 9. 27.
청구법인이 부도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있던 상태에서 처분청이 부도일을 폐업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