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1929, 1995. 9. 30.
문서번호 국심 1995경1929, 1995. 9. 30.
①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가구분 건물 및 해당부수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 ② :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율을 50%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