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1928, 1995. 10. 11.
문서번호 국심 1995경1928, 1995. 10. 11.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정당성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