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대도시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내에 그 지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분양상가를 재 취득한 경우 이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19 98-0677, 1998. 11. 28.

문서번호 19 98-0677, 1998. 11. 28.

대도시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내에 그 지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분양상가를 재 취득한 경우 이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8.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