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510, 1989. 6. 16.

문서번호 국심 1989서0510, 1989. 6. 16.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됨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89.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