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1902, 1995. 9. 14.
문서번호 국심 1995경1902, 1995. 9. 14.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93.12.2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5.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