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502, 1989. 6. 5.
문서번호 국심 1989서0502, 1989. 6. 5.
부동산 취득시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거래상대방의 양도소득세등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