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672, 1998. 11. 28.
문서번호 19 98-0672, 1998. 11. 28.
사원 임대주택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되었고, 환매기간이 경과하도록 매도자가 환매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8.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