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671, 1998. 11. 28.
문서번호 19 98-0671, 1998. 11. 28.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 산정이 적법한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8.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