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1669, 1993. 10. 20.
문서번호 국심 1993부1669, 1993. 10. 20.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