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1896, 1995. 12. 15.
문서번호 국심 1995경1896, 1995. 12. 15.
소유권이전등기후 보상금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