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1567, 1993. 11. 16.
문서번호 국심 1993부1567, 1993. 11. 16.
시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3.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