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663, 1998. 11. 28.
문서번호 19 98-0663, 1998. 11. 28.
장학단체가 출연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임대수입을 장학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아니한다 하여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와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
취득
경정
결정일 1998.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