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479, 1989. 6. 16.
문서번호 국심 1989서0479, 1989. 6. 16.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라고 보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