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1865, 1995. 10. 12.
문서번호 국심 1995경1865, 1995. 10. 12.
토지의 당초 명의신탁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그 해지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