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469, 1989. 6. 19.
문서번호 국심 1989서0469, 1989. 6. 19.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각각(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89.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