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1833, 1995. 10. 27.
문서번호 국심 1995경1833, 1995. 10. 27.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물의 청구인 지분을 2분의 1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