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660, 1998. 11. 28.
문서번호 19 98-0660, 1998. 11. 28.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8개월간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임대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지상태로 임대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8. 11. 28.